광고문의 02-724-7792

대검 "정치적 목적 검사 추가 탄핵에 깊은 유감…흔들림 없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2.01.

대검찰청이 1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상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이 정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검사 1명을 탄핵하고, 지난달 9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이날 또다시 검사 2명을 탄핵 소추했다"며 "탄핵 제도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둔 비상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지난 9월에는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탄핵중독, 민생포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차장검사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수사받고 있다.

탄핵 소추당한 검사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차장검사의 경우,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