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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달 30일 법무사를 상대로 한 금융기관?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TF를 구성하고, 진정·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
협회는 "금융권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소위 '돈잔치'를 벌이면서도 법무사를 상대로는 초저가 보수 후려치기, 전자등기를 빌미로 한 덤핑강요,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과 상환대행 등 각종 등기 관련 업무의 무보수 대행요구 등 지나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고, 이는 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TF 구성과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시정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진정·고발을 진행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독과점에 따른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체질개선을 공표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초과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장들을 소집해 상생금융 실천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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