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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유죄 나온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형량 낮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6개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한편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찰이 최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5일 기자들에게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에 관한 1심 판단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고했다.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명수사 의혹은 청와대에서 가공한 범죄첩보서가 당시 울산경찰청을 책임지던 황 전 의원에게 전달됐고,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이나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공약 지원 관련 공모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병도 의원이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을 포기하라고 권유한 혐의에 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도 앞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했다. 황 전 의원은 "송 전 시장 청탁이나 하명을 받아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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