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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 환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 및 실무관행 개선을 통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그동안 대법원장의 공백은 재판의 장기화 등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일조하겠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등을 거쳐 조 후보자 등 대법원장 후보 5인을 추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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