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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직원의 일·가정 양립 배려해야"…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 등 종합관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워킹맘인 B씨는 2008년 6월부터 C사 소속 일근제 근로자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업무를 했다. C사는 2017년 4월 A사와 도로 관리 도급계약을 맺었고 B씨는 이때부터 A사와 사용계약을 맺어 영업관리팀에서 전과 같은 일을 했다. 사용계약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종류였다. B씨는 처음 3개월 간 수습 직원 신분이었다.

근로자들은 현장직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초번 근무를 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5~6월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B씨는 1세와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이전 회사에서 모든 일근직이 공휴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냈다. A사는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고려해 B씨에게 초번 근무 출근 시간은 배려했지만 공휴일 무단 결근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사는 수습사원 평가규정에 따라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감점했다. B씨는 본채용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이 거부됐다. B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B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뒤집었다. A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관리팀 업무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불가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 개인에게 공휴일·초번 근무를 아예 빼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B씨 입장에서 신규채용이 아니라 8년 넘게 이어진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 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관리팀에 일근·교대제 혼합 형태의 근무자 7명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B씨의 근무 횟수와 빈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취해도 영업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시설이 열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하라는 것은 B씨의 양육에 큰 저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며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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