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한화, 세무당국 상대 소송 패소

/사진=대한민국 법원

한화 (29,300원 하락400 -1.35%)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근로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화는 2019년 대법원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일한 성격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한화가 남대문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지난 2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라며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기업인 한화 소속 임직원과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한화의 복지포인트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한화의 복지포인트가 근로강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튼 "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보다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가 더 넓은 개념"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을 뿐이고 이를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화는 임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복지포인트를 연결한 리프레시 포인트와 카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리프레시 포인트는 연차를 15일 이상 소진하는 등 조건에 맞게 사용할 경우 연 1회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임직원들은 한화와 제휴 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카드 복지포인트는 방위산업 부문에 연 2회, 기계 부문에 연 4회 지급되며 한화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이나 가맹계약이 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한화는 2015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9년 서울의료원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근로자 548명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2010~2013년 미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화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15년 원천징수분 8613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 사건 복지포인트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한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