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2.20/뉴스1

처남 마약 투약 묵인, 대기업 접대 등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차장검사 측이 "탄핵제도의 중대성과 신속한 결정 필요성에 비춰 재판부가 고민해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 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탄핵재판 중대성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 결의로 인해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며 "(지난해) 12월1일 접수된 후 2달 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소추 사유나 입증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검사는 가족의 부탁을 받아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방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면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양측은 국회가 제출한 일부 증거를 두고 다퉜다.

이 검사 측은 "(처남인) 조모씨에 대한 수사기록은 제3자 관련 기록이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록인지 의문이 있지만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검사의 수사기록 부분은 기각되는 것이 맞다. 헌재법 단서에 따라 진행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서가 이 검사를 상대로 한 감찰기록도 송부촉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법 단소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촉탁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감찰기록은 인증등본 송부촉탁 범위 내에서 허락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검사의 비위행위나 헌법,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 반드시 채택돼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