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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6년 묶은 '5%' 법정이율 풀린다


민사상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이율은 60년 넘게 '연 5%'로 고정돼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률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4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산하 기초위원회는 민법 379조(법정이율)에 ' 변동이율'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 법정이율 조항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위원회가 작성한 민법 개정 예비초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25%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된다.

변동주기는 의회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초안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연 6% 상사법정이율을 따로 규정한 상법 54조는 삭제해 민법과 상법상 법정이율을 모두 변동이율제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이율은 △금전채권 지연손해금 △손해액산정 시 중간이자 공제 △계약해제 후 반환할 금전 △계약관계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최근 서울고법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부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같은 지연이자에도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법정이율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연 5%로 고정됐다. 금리가 20% 넘게 치솟던 1960년대, 10%대 고금리를 줄곧 유지하던 1980~199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대 초저금리로 바닥을 찍은 2010년대에도 법정이율은 늘 5%였다.

법정이율과 시중금리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채무자는 상환 시점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채권자로서도 시중금리보다 법정이율이 높을 때는 채무를 늦게 변제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이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 제기됐지만 법제화하진 못했다. 앞서 2013년 처음으로 민법 개정시안에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변동이율제가 포함됐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번 예비초안을 작성한 이준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개정시안은 산정기준이나 변동시기에 대한 틀을 정하지 않고 일체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법정이율 한도(연 25% 이내),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민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했고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교수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민법개정위 안을 토대로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민법개정안 초안을 완성, 연말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고 향후 민법개정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여러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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