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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자녀 옆에서 살인…사실혼 배우자 목조른 30대 '징역 10년'


이지혜 디자이너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새벽 3~4시 경기 안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거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들어있는 B씨에게 "돌아오라", "정신차려라"라고 말했고 B씨가 "미안하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B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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