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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이 장관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 특사경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총장은 이후 현장에서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검찰은 고용부와 함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정식 기소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또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더욱 긴밀히 협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했다. 모든 중처법 기소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고용부는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시행확대와 관련,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엄정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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