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 /사진=류현주

회삿돈 약 3000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2)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이자 이씨의 친구인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황씨의 내연녀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 등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남은행,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시장과 시장경제 질서 등에 끼쳐진 악영향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해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의 절대적 액수는 약 12억 원 상당으로서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증거인멸을 교사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증거인멸죄와 관련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 절차에 미친 악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2008년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99회에 걸쳐 도합 약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 범행 과정에서 PF 대출 관련 사업의 시행사 명의로 작성된 출금전표를 비롯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횡령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속칭 '상품권깡'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해 마련한 130억 원 상당의 금괴·현금·상품권 등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나누어 보관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2014년 경남은행의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2287억 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특히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내연녀였던 최씨에게 건네주며 이를 포맷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두 차례에 걸쳐 황씨에게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