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를 지으면서 수도시설을 신설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수도공사 원인을 제공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H는 2014년 5월 강원도 강릉시 화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호를 건설하는 공사에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LH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강릉시에 급수신청을 했다.

강릉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억1900여만원을 부과했다.

LH는 건설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LH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자가 공사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업에서 신설 또는 증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