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형법 제155조 4항의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친족간 특례를 규정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해당 조항에선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의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재판부는 "사법상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공법인 형사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이를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9월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관련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