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사진=뉴스1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행정처 사무관 행정직렬의 사무관 한 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다만 재판을 관할하는 '판사'에 대한 파견 요청은 없었다.

법원의 안전관리관이 파견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시점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연 끝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계엄법 4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법부를 포함하여 계엄 수행에 필요한 모든 국가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가 필요 인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등 행정처 간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당시 과거 계엄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상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법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은 행정직렬 사무관 포함 다양한 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처의 사무관은 법원 조직의 행정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