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업 중 약 30㎝ 높이 교구에서 8세 어린이가 떨어져 다친 사건에서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심잡기 수업을 진행하던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주의 사항 설명, 안전장치 설치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진행한 수업은 높이 31㎝, 상단 지름 12㎝, 하단 지름 21.5㎝의 원탑에 올라 중심을 잡는 것이었다. 피해학생 B군은 원탑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매트 위로 넘어지면서 팔꿈치 부위가 바닥에 부딪쳐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중심잡기 훈련을 할때마다 매번 준비운동을 했고 당시 태권도장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이 설치됐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상세히 미리 설명해 주지 않고 '올라가서 장난치지 마. 다쳐'라고만 주의를 줬다"며 "자세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탑 위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훈련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봤다. 이 원탑이 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구이고 높이가 31㎝로 8세에 가까운 B군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A씨가 준비운동과 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했고 태권도장에 설치된 매트 역시 학생들이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다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권도 관장으로서 훈련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기도 하면서 훈련을 계속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