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지난 5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개시 범위는 경제·부패범죄에 한정된다. 다만 검찰청법 4조1항1호는 '부패·경제범죄 등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전날 이런 논리로 심 총장에게 직접 수사 관련 보고를 올렸고 심 총장도 직접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