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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부과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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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부과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