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3년 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일명: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전원 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입법 방치(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국가가 20년이 넘도록 구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이 의미가 없어졌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한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개선 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4년이 넘도록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행정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로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며 "행정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장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정했다.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장애인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시행령은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원심은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해도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