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고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 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바,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에 근무 중"이라며 "정계선, 마은혁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이라 국민들은 '영장쇼핑, 판사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일진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