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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탄핵심판 관련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는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S |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탄핵심판정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변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양측의 주장 및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후 약 1시간43분만인 오후 3시43분쯤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5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58분쯤에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포승줄이나, 수갑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찬 채로 자리에 앉았다. 첫 마디는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돼서 재판관에게 송구한 마음이다"였다.
이날 국회 측은 증거를 제출하며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을 통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하는 CCTV 화면 등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문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CCTV와 관련해선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으나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며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甲)"이라며 "만약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맞추려는 것일 뿐 집행의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리"라며 "윤 대통령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가 음모론이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게 많았다"며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위한 차원"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박 수석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다. 국회 측은 곧 있을 증인 신문에서 증인들이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눈 가림막 설치를 건의했다.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그런 주장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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