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이들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문 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과거 언행 및 사적 친분관계를 감안할 때 공정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과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 등이 편향성을 드러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또 정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점,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끝내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 하지는 말아야 한다. 원님 재판에서도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 대행, 정·이 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졸속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헌재는 탄핵심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