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03./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을 임명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3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건과 관련해 선고 여부를 지금도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 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권한 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되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을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직무 유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을 임명하고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후 하기로 하고 국회와 최 권한대행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선고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헌재의 서면 제출 요구에 "설 연휴가 겹쳐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