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해당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를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열리는 변론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전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완전체인 9명의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사건과 관련해 선고 여부를 지금도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앞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