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3차 탄핵심판 이후 두번째로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정장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때처럼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이를 반대하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설득하면서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고 지시하는 문건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수와 단전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머니투데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20분부터 10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한 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장관 등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5층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고 이후 집무실을 찾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소방청을 통해 일부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미리 준비해 뒀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넸다.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정당 당사·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했다"며 "선관위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