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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사진=뉴시스 |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국회의 예산삭감으로 압수수색 횟수가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더불이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며 "민생사건, 마약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에 지장이 있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어제 통계를 뽑았는데 압수수색 건수가 3분의 1 정도 줄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없어 실질적인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압수수색이 그렇게 줄었다는 건 대규모 조직적 범죄나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들 수사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 아니냐"고 묻자, 이 차장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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