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신속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법은 탄핵 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들"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됐고, 정작 증인신문에서 그 진술들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 측 대리인의 생각은 수사기관에서 진술만 받아내면 증언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이후 혈액암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해지자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검찰은 13일 동안 무려 8번 병실에 방문해 추가 조사했다"며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받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