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형배(왼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photo@newsis.com /사진=추상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다"며 "결정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난 3일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불과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추가 변론 기일을 열면서 변론을 두 차례만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도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은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대행 측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권리임으로 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다"며 "우 의장이 의결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국회 의사과의 규정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마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선출한 것이 중요하고 최 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보류해 국회의 의사를 침해한다면 국회 대표인 의장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 관련 사건의 결과가 다음달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사건 변론을 종결하면 1개월 내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최종 결론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