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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것이 많고 지난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을 해봤지만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을 들은 것과 너무나 거리가 벌어진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이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증거로 채택하면 근본 구조가 검찰 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점을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의 수사기관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공범의 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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