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요기요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 사항에 따라 최저 4.7%부터 최대 9.7%의 차등 중개 수수료 방안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배달앱 경쟁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매출 하위 20%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 수준의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기요는 하위 40% 업체에 대해 수수료 20%를 환급함으로써 경쟁사와의 간극을 좁히는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요기요 스티커. 2024.11.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잘못한 게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7년 2월 요기요에 가입한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음식점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기요 판매 가격이 다른 배달앱의 같은 메뉴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가격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고 판매자들에게는 다른 앱과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이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1년 기소했다.

1심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맹점에 판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영 간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출시 초기 배달앱 플랫폼은 음식점에 월정액 요금을 받거나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 요기요는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했다"며 "매출이 오르는 음식점들은 (월정액제에 비해) '수수료 요금제'가 불리해졌고, 다른 배달앱보다 요기요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요기요 판매가격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되자 요기요는 소비자를 상대로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6월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요기요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고 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배달앱별로 음식 가격이 동일하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을 비교하는 등 번거롭지 않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의 경우 수수료요금제가 더 유리한데, 요기요의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요기요 배달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요금제 서비스를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