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4.07.09. /사진=뉴시스

MBC 측이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0일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MBC가 김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김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MBC 관계자에게 전송했고 MBC 관계자는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녹음파일 상의 김 여사 발언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에게 'MBC 제작진과 김 변호사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해당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자신이 해당 결정문을 유출하지 않은 만큼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에선 "보도자료에 담긴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이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적시사실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유 의원)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김 변호사)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 보고 김 변호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