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국회 측의 자료 확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참고자료를 신청하고 받아보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엔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측에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이 요청한 자료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로 끝났다. 이에 한 총리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론이 이번주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가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총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하에 총리부터 복귀시키는 것이 절차적 혼란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선고도 이달 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의 열람, 국회 측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헌재가 이를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1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