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스암페타민) 약 20kg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캄보디아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이 징역 12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 1억7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과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둔 조직들과 공모해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3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내 유통책에게 지시해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의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헬스 보충제로 위장한 필로폰 약 20kg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가 57억원 상당의 규모다. 해당 필로폰 일부는 서울, 경기, 대전 등에 유통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억7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감정 결과 필로폰 순도가 90% 이상이라 상품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 결과를 수긍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를 추적한 끝에 2023년 7월26일 캄보디아 프놈펜 리버사이드 인근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후 같은해 11월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