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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한 것도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구속 취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기간 등에 다툼이 있어 구속이 취소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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