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HDC현산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HDC현산 측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계약금 2500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 경기가 악화하자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약은 무산됐다. 아시아나 측은 인수 무산 책임이 HDC현산 측에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수 계약은 적법했으므로 2500억원의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심도 HDC현산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거래 종결을 위한 아시아나 측의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HDC현산 등이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시아나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