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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13일 법원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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