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블루베리 품종을 개발한 농업회사 A사가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7일 원고 B씨가 농업회사법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품종등록 무효 소송에서 A사의 블루베리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사가 개발한 블루베리는 계속해서 품종보호를 받게 된다.

앞서 A사가 자체 개발한 블루베리는 2019년 12월 품종보호 출원이 이뤄졌다. 이에 B씨는 2022년 7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2018년 3월쯤 해당 품종이 다른 이름을 사용해 상업적으로 판매됐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며 A사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A사 품종은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됐던 다른 품종과 동일하다"며 "식물신품종법상 신규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등록품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과거 판매된 품종과 전혀 다른 별개의 품종"이라며 등록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등록한 품종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이나 6년 이내 그 밖의 국가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선 등록된 품종의 '신규성'이 입증돼야 한다. 신규성이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도 A사의 품종에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면서도 "이같은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