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의뢰인 요청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폰과 진통제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에게 진통제를 건넨 의뢰인의 부인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뢰인 부인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28일~29일 경기 수원시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 C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은 휴대폰 중 업무용만 내놓고 개인 휴대폰은 숨긴 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가 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해 유치장 밖에 있는 사람과 몰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진통제가 담긴 주사기 2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주머니 등에 숨겨 유치장으로 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유치장 CCTV(폐쇄회로TV) 화면을 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구치소·교도소·유치장과 같은 곳에 허가 없이 휴대폰을 가져갈 수 없고, 의약품 역시 반입을 위해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관이 A씨에게 "반입 금지 물건을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A씨가 업무용 폰만 내놓고 개인 폰은 감춘 점 등을 근거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또 부인 B씨가 A씨와 공모해 약물을 유치장에 여러 차례 반입해 C씨가 사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를 악용해 교정시설 내 보안을 해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걸쳐 약물과 휴대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반입해 결과적으로 C씨가 유치장 내에서 외부와 몰래 통화하고 미확인 의약품을 투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폰 반입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만 (진통제) 주사기 부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질 정도의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경찰이 "제출하라"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일부만 맡기며 경찰을 착오에 빠뜨렸지만 주사기의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주사기 반입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A씨는 감형을 받았고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