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포함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선 오전 10시,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오전 11시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사안이 비슷하다고 보고 두 사건을 합쳐 10시 30분에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조 청장 등 4명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무장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안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청장 등은 모두 기동대 출동과 국회 봉쇄, 해제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죄 가담과 폭동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직접 내란죄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이것이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적일 것이란 인식이 없었다"며 "또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말했다. 범죄에 기여하지 않아 내란죄 공범이 아니란 뜻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론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등에게서 지시를 받고 실제로 국회 인근 기동대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서 위법성을 인식 못하고 신속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됐을 정도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4명이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 국회봉쇄와 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