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법학교수회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을 두고 "국민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탄핵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했다"며 "헌재가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 사항과 그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수회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고 헌재가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분명한 한계를 제시한 것에 주목했다.

교수회는 헌재가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비판적 교훈을 주며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의 방법을 조언한 것도 특별하다고 봤다. 교수회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지적했다"며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웠다. 모든 정치인이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교수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으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로 나눠 심리했다. 헌재는 다섯가지 모두 위헌이자 위법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