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언론에 생중계되고 일반인도 방청을 할 수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일찍 평의를 열어 최종 평결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를 열고 당일 오전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 11시 정각 선고가 시작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가장 먼저 읽는다. 헌재 선고는 결정 이유와 결론인 주문으로 이뤄지는데 통상 전원일치로 결정한 경우 이유를 먼저 읽은 후 주문을 읽어왔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각자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선고 순서로 결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현직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소추됐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선거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시도 등도 담겼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군 지휘관, 경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 해제 과정에서 법률에 따랐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듭해 왔다. 당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다른 사건들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서 시일이 다소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