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 유형별로 나눠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5대 쟁점의 위헌, 위법성을 순서대로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헌재는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병력들이 중앙선관위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 휴대폰을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필요할 경우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