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아도인터내셔널의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1295명에게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확대와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수사 등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조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를 최상위 모집책으로 판단해 지난해 2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