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며 두 사건이 별도로 심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내정자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병합을 요청한 사건(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및 딸과 관련해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다수의 죄) △수인(다수 인물)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가지만을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이 두 사건의 연결 고리라고 판단하고 두 사건의 증거 등이 겹친다는 이유로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