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A씨의 사고 전후 행동, 범행 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총 9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