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일부를 무기한 연기한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루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배당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 84조가 일반인의 재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을 낸 주체는 모두 일반인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지난 9일 3건, 이날 1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중 1건이 먼저 배당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의 뜻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을 뜻하니 이미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 등을 위해 수사와 재판 등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 이미 기소된 재판 역시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무조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고 볼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 심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될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3개 재판 역시 연기될 것이 유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