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사진=뉴스1(김명섭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 내에 특검보, 파견검사 등의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꾸려야 한다. 이 같은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등을 확보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초가 돼야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역대 특검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달포가 지나서야 출범했다. 드루킹 특검과 최순실 특검은 출범까지 각각 37일과 34일이 걸렸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이 소요됐다.

출범까지 더 오래 걸린 특검들도 있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의 경우 본회의 통과 후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했고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본회의 통과 1개월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출범까지 53일이 걸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3대 특검 임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통상 특검으로 활동하는 기간과 이후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다.

이 밖에 3대 특검에 동원되는 파견검사만 총 120명에 달해 검찰에선 대규모 인력 차출로 인한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파견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에 해당하며 인천지검(115명)과 수원지검(114명)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웃도는 규모다. 특별수사관까지 더하면 3대 특검에 동원되는 인력은 총 577명이다.

이번 파견검사 120명은 각각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2016년~2017년 최군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 20명에 6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외환 행위 등 11가지 의혹을,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건진법사 국정 개입·공천 및 선거 개입 등 16개 의혹을, 채 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각각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