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23일에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첫 기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 법원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두 재판에 대한 신속한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했다.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는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