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B씨에게 2억1000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B씨의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협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는 보증 금액 전액이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총 2억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만기가 됐는데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보증공사에 사고가 발생한 대출금 지급을 요청했고 공사 측은 약관에 따라 허위로 맺은 전세계약에 대해선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전세계약이 적법하다고 보고 A은행 손을 들어줬다.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해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실제 지급한 보증금인 2억3000만원 범위에서 공사의 보증책임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고려해 "공사는 우선변제권 상실 우려가 있는 1억800만 원에 대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증공사의 책임을 1억22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전세 계약은 허위계약이므로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 약관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약관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 내용 전부가 허위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허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 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보증 채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 약관이 정한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