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특검팀 조사를 연달아 불출석하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소환조사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기존 조사가 예정됐던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구속된 직후 재판과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내란 특검팀이 11일 조사에 소환하자 이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과 5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기일 및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에도 불응하면 특검팀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강제 구인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나쁘지도 않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단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 조사에 응하면 특검팀은 외환죄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적 있는지 △이에 대해 군이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군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