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머니투데이

전화 상담으로 주문받은 뒤 택배로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 준 행위가 '약국 밖 의약품 판매'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약사 A씨(여·42)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26일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에서 고객과 대면 상담한 뒤 다이어트 한약 30일분(25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다. 같은 해 11월15일에는 같은 고객과 전화로만 상담한 뒤 동일한 처방을 재주문받아 11월19일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재판에서는 전화 주문?택배 배송 형태가 '약국 내 의약품 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전화 주문·택배 배송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의 판매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주요 행위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 과정 없이 A씨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그러므로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내용물과 가격이 동일한 '재주문'이라도 약사법의 장소 제한 규정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